주차장 떨어진 지갑 절도 초범, 피해 배상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가져갔다가 피해자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차타워 CCTV에 지갑을 줍고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찍혀 혐의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CCTV로 범행이 확인된 상황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

•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여부

변호인의 대응

• 충동적 범행, 반성, 초범인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소명

•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피해 배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해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절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피해가 작더라도 신속한 배상과 처벌불원 확보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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