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1심 징역 1년, 피해회복으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금융기관 사칭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책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 특별법 적용과 인정되는 고의

• 남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미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일부 처벌불원 확보

• 거절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으로 전원 피해회복

• 자백과 반성, 중한 질병 치료, 적은 수익, 일부 미수, 가족 탄원, 유사 사례의 집행유예 선고례를 의견서로 제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구직 과정에서 현금 전달 업무를 지시받는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일 수 있으니 즉시 멈춰야 합니다.

• 1심 이후라도 피해회복을 마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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