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물건 수십 종 절도 고소된 임대인, 불송치 결정 

사건 요약

사무실 임대인 측인 의뢰인은, 임차인이 사무실에 둔 고가 미술품 등 수십 종, 시가 수천만 원대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는 절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건을 옮긴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임대차 분쟁 중이라 무단 반출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물건을 옮긴 데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고소인과 작성한 합의 이행각서에 따라 물건을 옮긴 것임을 각서 내용과 시기로 입증

• 옮긴 물건을 처분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 중이며 목록 확인이 가능함을 제시

• 피해 목록을 창고 보관품, 법원 압류 품목과 하나씩 대조해 목록의 신빙성 탄핵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임차인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면 합의서 등 근거를 먼저 갖추고, 보관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가 낸 피해 목록은 실제 물품과 항목별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