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이용 합의금 공갈미수 약식명령, 정식재판 무죄 

사건 요약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옷을 벗고 잠든 모습을 제3자가 찍은 사진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고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고소인 진술과 금액이 언급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진의 촬영자와 보유 경위, 언급 시점에 비춰 협박 수단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원본 없이 일부만 옮긴 녹취록으로 대화 전체의 취지를 알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제3자이고 대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 등 경위를 하나씩 정리

• 녹음 원본이 없고 녹취록에 상당 부분이 생략된 점 지적

• 고소인이 직접 찾아와 녹음했고, 여러 차례 얼마를 원하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금액이 나왔다는 점 부각

결과

1심은 공갈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검사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녹취록이 증거로 나왔다면 원본 존재 여부와 생략된 부분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약식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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