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명목 사기 1심 실형, 항소심 변제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게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예치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피해회복이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한다는 점을 실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실형의 이유였던 변명 일관과 피해 미회복을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는지

• 편취금액이 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심 공판에서 자백·반성

• 피해금 상당 부분 실제 변제와 잔액의 기한부 변제 합의로 선처 의사 확보

• 집행유예 이상 및 사기 동종 전과 없음, 중한 질환 수술 이력 등 건강 사정 제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판결문에 적힌 실형 이유를 정확히 읽고 그 부분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다툴 쟁점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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