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가공거래·관세환급 혐의, 1·2심 무죄 

사건 요약

제조업체 그룹을 경영하던 의뢰인은 회사 부도 뒤 계열사 간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수십억 원대 관세 부정환급, 수입가격 조작 혐의로 특가법위반(관세·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단계 임직원 진술, 별도 행정소송의 가공거래 판단, 성분분석 결과 등 불리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관청 조사 단계 임직원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 '전략재고' 목록과 성분분석 결과가 실물 부존재를 입증하는지

• 실물이 오간 실제 거래였는지

변호인의 대응

• 압박 속 진술이었다는 법정 증언을 들어 진술조서의 임의성을 다툼

• 재고 목록이 직원의 주관적 분류였고 성분분석 대상이 애초 다른 용도의 물품이었다는 점 제시

• 작업지시서와 대금 지급 내역으로 가공 공정과 실거래를 입증

결과

1심은 의뢰인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으며,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행정소송 판단과 형사재판 결론은 증명 기준이 달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조사 단계 진술이 어떤 분위기에서 나왔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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