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연락·가족 접근 스토킹 실형 선고 사례 

13회 이상 반복 연락하고 가족과 지인까지 접근한 스토킹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해 13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연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접근해 거주지와 직장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의뢰인의 행방을 찾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연락 분쟁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인 접근과 주변인에 대한 정보 탐색이 결합된 스토킹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전화·문자·SNS 연락을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주장

저는 먼저 상대방의 개별 연락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SNS 메시지로 이어진 전체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연락을 몇 차례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었는지, 그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여러 수단을 통해 총 13회에 걸쳐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계속한 경위와 반복성을 중심으로, 해당 행위가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우발적인 연락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한 주소·행방 확인까지 문제 삼은 대응

이 사건에서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상대방이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연락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의 행방을 찾아 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제3자에게 연락한 별개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피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족과 지인을 통해 거주지나 직장 정보를 확보하려 한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생활공간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처럼 주변인을 통한 정보 탐색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복적인 직접 연락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이 의뢰인의 일상과 심리적 안정을 침해한 스토킹 행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와 형사절차 진행

저는 상대방의 반복 연락과 주변인 접촉을 종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점과, 상대방이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접근해 의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위를 각각 독립된 연락으로만 판단하면 사건 전체의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직접 연락과 주변인 접촉이 모두 의뢰인을 찾아내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형사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고, 이후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 송치에 이어 가해자 실형 선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인 연락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통한 주소 및 행방 확인 시도로 큰 불안감을 겪고 있었지만,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법적으로 문제 삼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개별 연락의 내용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접근했다는 전체적인 행동 양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제시해 스토킹 범죄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상대방의 전화나 메시지뿐 아니라 가족·지인에게 보낸 연락, 거주지나 직장을 알아내려 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된 연락 내역과 주변인 접촉 사실을 정리해 두고,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형사고소와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