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된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좀 탔다고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직 경찰 교통조사관 출신 변호사로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자동차 면허 취소'의 위험성, 그리고 주요 위반 항목별 처벌 수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 & 면허 기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가 포함됩니다.

(※ 원휠, 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 운전면허 필수 보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통고처분 시 범칙금 10만 원)

  • 어린이(만 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부과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많은 분들이 "범칙금 10만 원만 내면 끝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법적 통고처분 절차일 뿐이며 엄연히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 형사처벌 조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제12호):

  • 음주운전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통고처분 시 범칙금 10만 원)

  • 음주측정 불응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통고처분 시 범칙금 13만 원)

  • (※ 범칙금을 미납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경우 즉결심판 또는 정식 형사절차로 이행됩니다.)

🚨 [핵심 경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범칙금이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유 중인 1종·2종 보통 등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해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100일간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측정 거부: 면허 취소 (결격기간 적용)

3. 전동킥보드 주요 위반 항목별 처벌 및 범칙금 총정리

•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10만 원)

• 음주측정 불응: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13만 원)

• 무면허 운전: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10만 원)

• 어린이(만 16세 미만) 운전: 과태료 10만 원 (보호자 부과)

• 동승자 탑승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인도) 주행: 범칙금 3만 원

• 안전모(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

4. 단속 현장에서의 '운전'의 법적 의미

단속 현장에서 전동킥보드를 단순히 발로 굴리거나 끌고 간 경우에도 단속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전동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2023구단55330)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전원을 켜지 않고 발로만 굴려 이동하거나 끌고 간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속 당시 동력장치(스롯틀/모터)를 실제로 작동시켰는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이의신청/행정심판)할 수 있나요?

A. 절차별로 정확한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주의 (감경 제외 조건):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법령상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구제가 어렵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판결).

  2.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법적으로 면허 취소가 강제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2023헌바42 등 결정).

Q2. 킥보드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매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6. 교통 수사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전동킥보드는 접근성이 뛰어나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적발 시 생계와 직결된 자동차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동력 사용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기한(60일/90일)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므로, 사안 초기부터 경찰 교통조사관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명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