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벌금형 선고유예 

16세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혐의｜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매매 권유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률상 불이익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SNS를 통해 12세 아동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판단도 하였습니다.

1. 사건 결과 요약｜아청법 위반 혐의, 벌금형 선고유예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적용 법조: 아청법 제13조 제3항, 제2항

사건 내용: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SNS 성매매 권유

재판 결과: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부수처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추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는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형사책임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사건 개요｜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

피고인은 SNS인 트위터(현 X)를 이용하던 중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의 계정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프로필에는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말경 트위터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전제로 성적인 만남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증거기록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상 성매매 권유죄는 실제 성매매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실제 성매매가 없었어도 처벌될까?

① 성매매 권유 행위만으로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거나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 권유죄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 역시 해당 행위에 아청법 제13조 제3항, 제2항을 적용하였습니다.

②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의 양형상 의미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행위의 정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매매 권유 내용이 노골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만남의 약속이나 신체 사진 요구 등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범죄 자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③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문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주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인 법률상 불이익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은 장기간 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의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부수처분의 필요성도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주요 증거 및 양형자료｜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

형사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보호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2025년 3월 25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가족 역시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방지 의지를 설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자료

피고인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넷째, 심리상담 및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피고인은 전문 상담기관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았으며, 일반 재범위험성 및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위험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사회봉사 및 헌혈 관련 자료

피고인은 자원봉사활동과 헌혈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관련 확인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 및 대응 전략｜선고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양형 주장

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후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이전까지 사회생활을 성실히 유지해 왔다는 점도 선처를 구하는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이를 주요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확보

피고인은 성범죄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반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4점으로 낮은 위험 수준,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SORAS)는 5점으로 낮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이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업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된 형사처벌의 감경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률효과까지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6. 법원의 판단 및 최종 결과｜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①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한 사정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과 성도덕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성매매 권유 내용이 노골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던 점

• 구체적인 만남의 약속이나 신체 사진 요구 등이 없었던 점

•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부수처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선고유예를 선택한 이 사건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에도 판결문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직후부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사건 분석｜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인정된 이유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권유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택한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피고인은 SNS 메시지를 통해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성범죄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이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문제까지 함께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및 구체적인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8.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아청법 위반 혐의 대응 시 유의사항

① SNS에서의 성매매 권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금전 지급이 없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특히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는 적용 법조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③ 범행 인정 여부와 양형 대응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증거관계에 따른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실질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고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요소이지만,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⑤ 성범죄 사건에서는 부수처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각각 법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대응 원칙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권유, 성매수 시도, 실제 성매매 등은 각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률적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SNS 대화내역 및 디지털 증거의 내용과 증명력

•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여부

• 성매매 권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방어 방향

• 피해회복과 적법한 합의 진행 가능성

• 재범방지 교육, 심리상담 등 양형자료의 실질적인 의미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법률상 효과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부터 공판 과정의 증거관계와 양형자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용 법조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상담 안내｜아청법 위반·성매매 권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었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단순히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성매매 권유의 구체적인 경위, 피의자의 인식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자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법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