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유사성행위 고소 기준과 무혐의 입증 방법

이동언 변호사

1.연인 사이 유사성행위 고소 성립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혐의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건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잠든 틈을 타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면 형법 제299조의 준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관건은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가입니다. 취소나 감경을 바랄 것이 아니라 상태 자체를 반박해야 합니다.

술자리 직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비틀거림 없이 걸었는지, 스스로 택시를 호출했거나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텔이나 자택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편의점 결제 내역, 대리기사나 업주 진술이 확보되면 항거불능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가 결과를 뒤집는 분수령이 됩니다.

성범죄 수사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성적 접촉이 끝난 뒤 평소처럼 다정하게 연락을 이어갔거나 귀가를 걱정하는 대화가 오갔다면 강제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헤어진 뒤 뒤늦게 감정 싸움 끝에 고소한 경우라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전체를 복원해 고소 경위에 다른 의도가 섞였는지 따져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겁을 먹은 나머지 무작정 미안하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거가 남는 매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면 수사기관은 이를 자백으로 판단합니다.

사과한 기록이 남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 때 말을 바꾸면 괘씸죄가 더해지고,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까지 사건이 커집니다. 수사관 앞에서의 말 한마디는 조서에 영구적으로 남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당황해서 즉답하지 말고 조사 일정을 연기한 뒤 객관적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건 당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교제 기간 중의 친밀도보다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증거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범행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본 뒤, 다툴 사안인지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 먼저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통보하더라도 일정을 조율해 며칠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바로 출석하지 말고, 고소 사실의 요지를 확인한 후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행적 자료를 취합하여 대비를 마친 뒤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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