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례 

결과: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셨으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계셨던 만큼, 이혼 자체보다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르는 여러 쟁점들을 상대방과 원만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소송대리를 의뢰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 등 이혼에 수반되는 제반 조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조건에 대해서도 의뢰인께 불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에서도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의뢰인께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자녀들의 복리와 안정적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

2.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조건에 관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조정 절차 내에서 원만히 이끌어낸 점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고, 의뢰인께서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께 불리한 채무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조정절차를 통한 합리적 해결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논리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