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어플에서 만나 성관계한 상대방이 장애인인 줄 몰랐다면? [혐의없음(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어플로 만난 누나랑 대화하던 중, 누나가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집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장애인 간음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장애인 성범죄 고소 사건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모든 고소 사건의 기본은 '고소사실 확인'입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과 주장이 주된 단서가 되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일시, 장소, 행위태양)을 파악한 후, 이를 반박할 근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사건의 경위나 행위태양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고,

저희는 의뢰인의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사 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영상녹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경찰조사 전 고소인의 예상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여 의뢰인께 전달하였고,

예상되는 쟁점과 질문 사항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저는 의뢰인의 사건 당시 동선 파악 / 고소인과 성관계 전·후에 나눈 대화 내용 분석 등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에 고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2달이 지난 시점에,

경기북부청(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제기로 마음을 졸이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때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