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당한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게 된다면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죠.
상대의 일방적인 폭력에 당하고만 있어야 했느냐는 반발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폭행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단순히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의 시점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 혐의 유무와 정당방위 성립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가해자의 선제공격 이후 피의자가 취한 후속 행동의 성격과 범위입니다.
먼저 맞았다는 정황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따라서 억울하게 쌍방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의 소극적 방어성을 증명할 법리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쌍방폭행 법적 대응 전략 3줄 요약
급한 상황이라면 아래 요약만 읽고 바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1️⃣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즉시 남기고,
삭제되기 쉬운 현장 CCTV ·블랙박스와 112 신고 내역을 조기에 수집해야 합니다.
2️⃣수사기관은 선제공격 여부보다 이후 행위를 보므로, 추격이나 추가 가해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 한 '방어 행위'였음을 증명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3️⃣억울함만 호소하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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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객관적 물증으로 남기기
우선 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쌍방폭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신체 피해 흔적을 신속히 객관적 물증으로 보존해야 해요.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은 며칠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건 당일 찍은 사진과 일주일 뒤 사진은
수사기관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로 날짜와 시각이 기록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고,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정밀 진단받고 진단서를 확보해야 해요.
이와 함께 사건 현장을 비추던 폐쇄 회로 영상과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서둘러 수집해야 합니다.
영상 기록은 보관 주기가 짧아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영상 위치 목록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보존 신청을 신속히 요청해야 해요.
소극적 방어였음을 입증하기
또한 112 신고 내역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최초 기록을 확인하여 당시 정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 몇 시에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현장 경찰관에게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초기 사건 윤곽을 결정해요.
이때 많은 피의자가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 강조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정황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피의자의 반격 행위를 별도 폭행죄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정당방위 인정 범위는 일반법 감정보다 대단히 좁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서로 주고받은 물리력을 단순 다툼으로 규정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의 행동이 공격으로 평가되면 먼저 맞았다는 사유는 참작에 그치게 되죠.
따라서 핵심은 피의자의 행위가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범위 내에 머물렀는지입니다.
정당방위 인정의 3가지 기준
법률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상대의 유형력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현장을 벗어나는 상대방을 추격해 재차 손을 대었는지, 입은 피해 정도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는지를 종합 심사하게 돼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저촉된다면 정당한 방어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불법 공격이 계속되는 정황 속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점, 피의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노력했다는 점,
주변 제지에 즉시 멈추었다는 점이 영상이나 진술로 입증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상대방 역시 먼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가 누구의 진술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므로, 물증을 발굴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이 결과를 좌우해요.
변호사와 함께하는 초기 대응
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쌍방폭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정당방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만 피력하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는 불이익을 입게 돼요.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현장 CCTV와 블랙박스, 112 신고 기록, 진단서 등을 분석하여 소극적 방어성을 입증할 법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나아가 경찰 신문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호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불리한 정황이 기록되지 않도록 정정 요청을 이어가며 무혐의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도록 조력하죠.
현재 먼저 맞았음에도 쌍방폭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여 소중한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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