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50만 원 이상 절도 - 합의 없이 기소유예 성공사례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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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중반의 여성 전업주부입니다. 2026년 8월경 집근처 코스트코에 갔을 때 큰 백팩 하나와 숄더백 2개를 가고 갔지습니다. 한우 꽃갈비 등 신선식품을 카트에 담은 채로 구경하다가 큰 백팩에 담아서 그대로 주차장으로 간 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3차례 범행하던 중 주차장에서 보안팀 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A는 현장에서 신선식품에 해당하는 금액 5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생필품은 그대로 반납하였습니다.

A는 경찰 조사 전 1)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위하여 2)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르게 끝내기 위하여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 코스트코는 합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코스트코는 내부 방침상 절도 사건에 대해 무관용입니다. 피의자가 가서 무릎을 꿇어도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상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1) 그런 의미에서 본 사건 A가 적발된 직후 신선식품 가격 50만 원을 현금으로 배상한 것은 매우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불가능하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에서,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합의 없이 오로지 의견서로만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아내야 하기 떄문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의 퀄리티로 알 수 있음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을 받거나

2)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통상 피의 금액이 10만원 이하 + 절도 횟수도 1~2번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매우 이례적으로 제 성공 사례 처럼 절도 횟수가 14번 + 피의 금액이 20만 원 넘어도 가능할 수 있음)

A의 경우 피의 금액이 너무 커서 즉심은 불가능하기에 오로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만이 정답일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 조사 전 1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 송치된 후 검사에게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항상 진행합니다. 본 사건에서 1, 2차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는 적발된 후 현장에서 신선식품(루비1리, 샘, 베이커리, 항정살, 꽃갈비살 등) 가격 5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 비신선 식품은 그대로 반환함

- 따라서 피해 지점 측의 실질적 손해는 0원이며

- A가 얻은 실질적 이익 역시 0원임

3) A는 결혼 후 장기간 시험관 시술을 포함하여 산부인과적 치료,수술을 받느라 매우 지쳐있었음

- 더하여 자녀마저 출산 과정에서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었음

- 이렇듯 당시 오랜 기간 육아와 병원 지로 자녀 건강 문제로 극심한 정신적 • 육체적 부담을 겪고 있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임

4) A는 10년간 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었으나. 결혼 후 육아와 건강 문제로 퇴사하면서

- 무력감, 우울증, 자존감 저하에 시달리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