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1) 과거 3년 전 이미 절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던 A.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2026년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재범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여성 회사원입니다. A는 약 3년 전 집 근처 이마트에서 절도를 하였다가 다행히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다시 해당 이마트 지점에 방문하였다가 충동적으로 약 12만 원 상당의 제품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버렸습니다. 이후 매장 CCTV를 보던 보안팀장이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2) 즉결심판을 해주겠다던 경찰 수사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송치한 상태에서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함
담당 경찰 수사관은 A에게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며 "큰일이 아니니 일단 조사를 받으러 와라. 솔직히만 이야기하면 검찰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수사관의 말을 들은 A는 경찰에 출석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관은 며칠 뒤 "이마트와 합의가 안되어서 즉결심판은 안되겠다. 송치하겠다"라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버렸습니다. 담당 검사 배정 카톡을 받은 다음 날, A는 기소유예라도 받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검사 VS 검사 직무대리 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함
가. 이런 류의 소액 절도 사건은 검사가 아닌, 검사 직무대리에게 배정됨
요새 검찰청에 검사들이 부족합니다. 사건이 미어터지고 한 명의 검사에게 배정된 강력 사건만 하여도 수 십, 수 백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소액 절도 사건은 검사가 아닌, 검사 직무대리에게 배정됩니다. 직무대리란 쉽게 말하여 검사가 아니라 검찰 서기관, 사무관 분들입니다.
나. 검사 직무대리는 통상 사건이 배정되자마자 1~3일 내에 결론을 내버림
직무 대리 분들의 업무는 매우 심플합니다. 사건이 배정되면 1~3일 내에
1) 초범이고 합의된 사건 - 기소유예
2) 초범이 아니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건 - 약식기소 벌금형 처리 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소액 절도 사건인데 검사 배정 카톡이 오면 그때로부터 처분 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일 내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검사직무대리에게 전화해 본 결과 예상대로 약식기소하기 직전이었음
저는 선임된 당일, 바로 그날 검사직무대리에게 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검사 직무대리는 저에게 "피의자가 3년 전에도 절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지금 사건 합의가 안되어서 기소유예 해줄 수 없다. 지금 부장 검사에게 약식기소로 결제 올리려던 참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의자가 경찰 단계에서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주 안에 변호인의견서를 낼 테니 한 번만 읽어주신 후 결정내려달라. 부탁드린다"라고 간절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3일 정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전술한 것처럼 A의 경우 1) 이미 3년 전 절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2) 요즘 이마트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3) 이미 검사 직무대리가 자신은 기소유예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꼭 기소유예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모두 절도 사건에서 검사의 선처를 얻어내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총 2번 제출합니다.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1회
②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면 1회
본 사건은 이미 송치된 후였기에, 검사에게 한 차례 의견서를 내며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쳐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되돌아보고 있음
2) A에게 3년 전 동종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 그쳤음
- A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범죄 방지 교육, 재범 방지 교육, 인지행동 개선 교육 등 각종 온라인 교육을 수강함
-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까지 고려하고 있음
3) A는 이마트에 방문하여 2차례에 걸쳐 절도한 상품 금액 12만 원 전액을 결제하였음
- 결제 영수증을 첨부함
4) A는 수년 전부터 산부인과 관련 질병을 겪으며 힘든 치료를 반복해오다가 최근 큰 수술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음
- 호르몬 변화와 수술 후유증, 우울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5) A의 배우자가 해외 장기 출장을 필수로 하는 직무에 종사중임
- 2026년 말 A도 배우자를 따라서 해외에 장기간 머물러야 할 수 있는바
-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비자 발급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A에게 3년전 절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것에 대한 변론 요지)
(A에게 왜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지 적극적으로 피력함)
3.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제 의견서를 읽어보신 후, A를 무조건 약식기소하려던 마음을 바꾸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적같은 결과가 나왔다)
(검사실에 전화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들은 날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는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홈플러스, 스타필드, 올리브영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결책은 결국
1) 합의 또는 최소한 결제 (둘 중 당연하게 처벌불원문구가 포함된 합의서가 압도적으로 유리함)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마트 사건이 매우 빈번한데 요즘 합의를 해주지 않고 결제만 받거나, 아예 결제조차 받지 않는 지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 수록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위 대형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1) 전과 남기지 않고
2) 가족들이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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