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중반의 여성 전업주부입니다. 2026년 6월경 집근처 스타필드에 갔다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스카프 등을 포함하여 약 12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서 절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 경찰로부터 절도 피의자이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1) 절대 전과 기록을 남기면 안되며 2)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와서 가족이 알게되는 것 역시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을 받거나
2)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A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에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아래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는 초범임
3) A는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우울증, 불면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A의 남편은 거의 20년 간 일을 하다가 얼마 전 퇴직하였음
- 갑작스럽게 남편과 오랜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보니 크고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음
- 결국 서로에게 모진 말까지 하다보니 황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할 갈등을 겪고 있었음4
-A는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한 상태에서 스타필드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른 것임
4) A는 사건 당시 신체적으로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음
- A는 무릎관절 통증, 하지정 증상,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 치료 중이었음
- 위 통증들은 피의자의 수면을 방해하고, 불면과 피로감을 악화시켜서 우울함을 더욱 증폭시켰음
5) A가 스타필드 측에게 물건 가격의 3~4배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렀음
-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까지 받아서 제출함
(A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앓게 된 원인을 설명함)
3.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는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홈플러스, 스타필드, 올리브영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결책은 결국
1) 합의 또는 최소한 결제 (둘 중 당연하게 처벌불원문구가 포함된 합의서가 압도적으로 유리함)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의뢰하셨기에, 기소유예 최선의 결과였고, 의견서 제출과 합의를 통하여 받아냈습니다.
현재 대형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되셨다면 연락주십시오. 최선의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전과없이, 가족들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