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처벌 성관계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사성행위 처벌 상담에서 성관계만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해 법이 말하는 성매매의 범위를 좁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법이 말하는 성매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2 업소 종류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딸방이나 키스방 같은 변형 업소도 행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4 가벼운 접촉도 처벌되나요

가벼운 접촉에 그쳤다면 성매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는 본인 진술과 객관 자료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5 예약만 하고 가지 않았다면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6 이용자는 어떻게 특정되나요

업소 단속 때 확보된 장부, 결제 내역, 통화 기록과 메신저 내용에서 특정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어도 사후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7 처분은 어떤 갈래가 있나요

불송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사건 송치,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나뉩니다.

방문 횟수와 기간, 이전 전력, 진술의 일관성이 영향을 줍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연락받은 경찰서와 날짜, 업소 이용 시기, 결제 수단과 금액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