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실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을 위한 행동에 착수했지만 피해자의 회피나 제3자의 제지로 범행이 중단되었다면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피해서 행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미수가 성립하나요?”와 같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미수 여부는 신체 접촉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범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미수의 성립 요건과 기수범과의 차이,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및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ㅁ 강제추행 미수의 의미와 처벌 규정
강제추행 미수란 추행하려는 의사로 범행을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피해자의 저항이나 주변인의 제지 등으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ㅁ 강제추행 기수와 미수의 차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수와 미수는 범행의 완성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수에 해당하는 경우
추행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신체 접촉 등으로 추행이 완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
추행하려는 의사로 행동을 시작했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
피해자가 피하거나 저항하여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제지 또는 현장 적발로 범행이 중단된 경우
결국 실제 추행이 완성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ㅁ 수사기관이 강제추행 미수를 판단하는 기준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는 추행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동과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주요 검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했는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어떠한지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거리와 이동 동선이 어떠했는지
범행이 중단된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즉시 피하거나 주변인이 제지해 행동이 중단되었다면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ㅁ 강제추행 미수라면 처벌이 가벼울까?
강제추행 미수는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행 정도, 범행이 중단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기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형이나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위험이 낮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행동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ㅁ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대응 방법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이동 동선과 행동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추행할 의도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일관된 설명을 준비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의 착수 여부와 고의에 관한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범행이 중단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건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범행이 중단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태도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고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ㅁ 강제추행 미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신체를 만지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추행하려는 의사로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피해서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이나 회피로 범행이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된다면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 행동과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Q. 강제추행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네, 형사처벌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미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ㅁ 법무법인 감명의 실제 대응 사례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방문한 클럽에서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몸을 피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까지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보여주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의 처분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ㅁ 강제추행 미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범행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사건의 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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