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56%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조력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심야 시간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하셨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원이신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타격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시어 가능한 한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라는 높은 수치로 인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하여 적정한 수준의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약 1km로 짧았던 점과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800만 원이라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1.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과 깊은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한 점

2.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기여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형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을 고려할 때 비교적 수용 가능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중한 처벌이 우려되시는 분이라면,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더라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