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 보완수사의 이유가 뭔가요? 불송치 가능성? 

목차

1. 보완수사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정말 폐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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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수사는 왜 하는건가요?

불송치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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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왜 하는건지 알 수 있나요?

​

4. 중수청 보완수사는

경찰 보완수사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과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습니다.

​

오늘은 보완수사권 폐지 후 보완수사의 의미,

이유, 불송치 가능성, 변경되는 보완수사 내용

등에 대해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완수사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정말 폐지되나요?

​

보완수사란 검사가 공소유지나

영장청구여부 결정을 하기에 수사가 부족할 때

이것을 메우기 위한 수사를 말합니다.

​

그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했는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되면서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게 됩니다.

​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

​

경찰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

중수청에도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8항).

​

보완수사를 어느 곳에 요구할지에 대해

뚜렷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실상 검사가

재량껏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보완수사는 왜 하는건가요? 불송치 가능성 있나요?

​

보완수사 요구의 목적은 크게

‘기소’와 ‘영장 청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와

불송치 가능성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내렸다는 것은

​

경찰 수사내용만으로 기소하기에는

혐의입증이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

하지만 그것만으로 섣불리

불송치 가능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우선 검사가 유죄로 판단하는데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불송치 가능성은 낮고

경찰이나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더 모아주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메워 기소한다면 재판에서

무죄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무죄로 판단하므로

경찰에서 다시 확인해보고

​

되도록 경찰선에서 정리하라는 의미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 후

불송치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무혐의를 더욱 뚜렷하게 소명한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영장신청사실을 통보받은 뒤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졌다면

영장발부요건을 보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가 구속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 기각 대신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면 검사도 영장청구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불송치는 커녕 오히려 구속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고려한다는 것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실형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장청구를 위한

보완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반드시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내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왜 하는건지 알 수 있나요?

보완수사를 왜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면

어떤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 것인지

담당형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

형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기도 피의자에게 추가로 얻어야 할

정보가 있으면 어느 정도

라포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고

수사 편의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로부터 답을 얻지 못한다면

형사분야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현재까지 진행상황, 수사내용 등을 전달하면

어느정도 보완수사 요구의 이유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역시 검사와 같은 법조인이므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수월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중수청 보완수사는

경찰 보완수사와

뭐가 다른가요?

​

현재까지 중수청 고위직 인사를 보면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도 변호사 출신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수청에 비해서는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이런 점은 수사의 초점이 사실관계 중심에서

법리중심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과거 법조인인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검찰수사는 경찰 수사내용을

법률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법률적 쟁점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 보완수사에서도

법률적 쟁점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보완수사요구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등을 보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

​

즉, 검사의 지시사항이 더 구체적으로

변경되는데 그 내용은 법리적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지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제도의 변화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고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불리한 측면을 잘 대비하면서

유리한 측면을 충분히 활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