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없이 이사해야 한다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의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기존에 확보한 임차인의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만 신청만 하면 곧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자료

계약기간과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관련 계약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② 보증금 지급내역

계좌이체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급한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일부를 반환받았다면 남은 금액도 정리해야 합니다.

③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보합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 자료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임차인의 전입신고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주택의 표시와 임대차 목적물의 일치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보증금반환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계약 종료나 반환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보증금 지급 사실, 미반환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전출해도 되나요?

신청이나 명령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권리를 보호하려면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보증금 지급을 직접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왜 임영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임영호 변호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와 대항력 유지,

보증금 반환채권의 입증 및 후속 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이사는 권리 보호가 우선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일정만 고려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반환 요구내역을 정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의 진행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 보호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