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제금을 몇 달 밀렸더니 폐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 이제 어떡하죠?"
"이전에 면책까지 받았는데, 살다 보니 다시 빚이
늘었습니다.
재신청이 정말 될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폐지 결정문을 건네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번 시작했던 회생 절차가 중도에 어그러졌을 때
밀려오는 자괴감과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지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도산 사건의 최전선에서 의뢰인의 새 출발을
열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결코 단 한 번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건이 폐지되었든, 심지어 면책을 받은 후 시간이
흘렀든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 목차
1. 벼랑 끝에 선 심정
2. 개인회생 재신청
3.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결정적 이유
4. "이번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사례
5. 결론
1. 벼랑 끝에 선 심정,
재신청 앞에서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처음 신청할 때보다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큽니다.
당장 법원의 시선부터 매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 재신청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리스크
- 법원의 깐깐해진 심사 :
한 번 절차를 완주하지 못했거나
재차 빚을 진 이력이 있으므로,
고의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소명 요구가 훨씬
엄격해집니다.
-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 :
첫 신청 때는 수월하게 나오는 금지명령이 재신청에서는
기각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통장 압류
위험에 다시 노출되기 쉽습니다.
- 늘어난 채무와 연체 이자 :
절차가 폐지된 순간 원래 채무와 연체 이자가 한꺼번에
부활하여 독촉 전화가 빗발치게 됩니다.
✅ 하지만 돌파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재신청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와
"현실적인 변제 수행 가능성"을 서류로 입증해내면
법원은 다시 인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
이런 분들께 권장합니다
한 번의 좌절을 겪었더라도 아래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저 없이 다시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이런 분들께 권장합니다.
① 소득 감소나 실직으로 변제금을 미납해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② 첫 신청 때 무리하게 잡힌 높은 월 변제금 탓에 중도
포기했다면
③ 기존 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났으나 사업 실패나
생활고로 빚이 다시 쌓였다면
3.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결정적 이유
재신청을 망설이다가 사채나 돌려막기로 시간을 끌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정밀한 조력을 받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부활한 독촉과 압류의 공포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강제집행과 압류가 즉시
중단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빚 독촉으로 일상이 마비되기 전에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변화된 나의 소득과 부양가족 환경에 맞춰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무리하게 산정되었던 변제금 대신,
합당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끝까지 갚아나갈 수 있는
계획안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이번에는 중도 탈락 없는 확실한 완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이번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사례
소득 감소로 폐지된 후, 변제금을 절반 이하로 낮춰 인가받은 사연
✎ 사건 개요
대구에 사는 60대 남성 A씨,
아파트 경비원, 1인 가구, 총 채무 8,800만 원.
과거 식당 운영 당시 진 빚으로 회생을 진행하다가 건강
악화와 소득 감소로 변제금을 4회 미납하여 폐지 결정.
✎ 대응 전략
- 건강 악화로 인해 육체노동 강도가 낮은 경비직으로
이직하며 급여가 감소한 객관적 증빙 제출
- 만 60세가 넘은 고령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정기 의료비
내역을 정리하여 추가생계비 반영 강력 소명
- 남은 채무를 성실히 완납하겠다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작성
✎ 결과
기존 사건 폐지 후 빗발치던 독촉을 끊어내고,
월 21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
총 8,039만 원(탕감률 91.3%)을 탕감받았습니다.
📊 변제금 계산
월 소득: 1,900,000원
기준 최저생계비(1인 가구): 1,538,543원
추가생계비(의료비): 150,000원
인정 생계비 합계(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 1,688,543원
월 변제금: 211,457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7,612,452원
총 채무액: 88,000,000원
탕감액: 80,387,548원
탕감률: 91.3%
무리했던 변제금을 낮춰 재신청 성공, 83.5% 탕감받은 청년의 새 출발
✎ 사건 개요
부산에 사는 20대 남성 B씨,
스타트업 개발자, 1인 가구,
총 채무 9,200만 원.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로 첫 회생을 진행했으나,
당시 과도하게 책정된 월 변제금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 준비 중 폐지.
✎ 대응 전략
- 첫 신청 당시 산정 오류 및 무리한 변제금 책정으로
인한 폐지 경위를 법원에 소상히 진술
- 주거비 부담이 큰 20대 청년 1인 가구로서 실제 지출
중인 월세 지원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추가생계비 확보
- 현재 확정된 실수령 급여를 바탕으로 중도 탈락 없는
안정적인 변제안 수립
✎ 결과
월 변제금을 청년 소득 수준에 맞게 42만 원으로 대폭
낮추며 무사히 인가 결정.
총 7,683만 원(탕감률 83.5%)을 탕감받았습니다.
📊 변제금 계산
월 소득: 2,210,000원
기준 최저생계비(1인 가구): 1,538,543원
추가생계비(주거 월세): 250,000원
인정 생계비 합계(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 1,788,543원
월 변제금: 421,457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5,172,452원
총 채무액: 92,000,000원
탕감액: 76,827,548원
탕감률: 83.5%
과거 면책 후 다시 불어난 빚 1억 3,000만 원, 2인 가구 생계비로 82.5% 탕감
✎ 사건 개요
김해에 사는 60대 남성 C씨,
화물 운송 지입기사, 2인 가구(배우자 부양),
총 채무 1억 3,000만 원.
7년 전 회생 면책을 받았으나 경기 침체와 유류비
폭등, 배우자의 간병비로 대출이 다시 누적됨.
✎ 대응 전략
- 종전 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재신청 법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함을 확인
- 고령의 무소득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확보
- 화물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등 실제 필수 사업비용을
꼼꼼하게 공제하여 순소득 산정
✎ 결과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과 현실적인 소득 반영으로 월
63만 원 변제 결정.
총 1억 730만 원(탕감률 82.5%)을 탕감받았습니다.
📊 변제금 계산
월 소득: 3,150,000원
기준 최저생계비(2인 가구): 2,519,575원
추가생계비: 0원
인정 생계비 합계(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 2,519,575원
월 변제금: 630,42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2,695,300원
총 채무액: 130,000,000원
탕감액: 107,304,700원
탕감률: 82.5%
5.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주세요
①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이라고 해서
평생 빚더미에 갇혀 살아야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보다 법원의 시선이 엄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전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의 소득과 생계비를 법원이 반박할 수 없도록
논리적으로 재구성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패했던 길을 똑같이 걷지 마세요.
10년간 수많은 난제 사건과 재신청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노하우로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을 든든하게
받쳐드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편안하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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