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짚는 경찰 조사 전 대응 기준

이동언 변호사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당장 일정을 잡고 나가면 안 됩니다.

첫 조사 진술 하나로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수사관의 질문에 말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남기면 번복하기 까다롭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경찰 1회 조사는 결과를 가르는 1차 관문입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임 여부를 떠나 날짜를 밀고 고소 사실부터 확인하는 조치가 우선입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날짜를 미뤄야 하는 이유

수사관이 지정한 일시에 무조건 맞춰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정을 연기하고 방어권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생업이나 변호인 선임 일정을 이유로 정중하게 1주에서 2주 뒤로 조사 일정을 미뤄도 수사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고소당했는지 모른 채 조사관 앞에 앉으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결제 내역,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 내역을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사설 CCTV는 보관 주기가 1주에서 2주 안팎으로 짧아 지체하면 영상이 지워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오해인 상황과,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감정적 호소 대신 당일 동선, 현장 동석자 진술, CCTV 화면 등 객관적 반증 자료를 모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다면 무턱대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영상이나 목격자가 나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 양측 관계, 묵시적 동의 여부, 접촉 경위를 소명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혐의 부인 여부나 합의 방향은 고소장 내용과 증거 관계를 맞춘 뒤 결정할 문제입니다. 섣부른 사과 문자나 합의 시도는 범행 인정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선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출력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한 취지와 조서에 적힌 문장의 어감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단어나 과장된 표현이 섞였는지 살핍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인정 취지로 기재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적힌 문장은 수정을 요구하거나 삭제, 간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기록은 법정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수사관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가기 전 예상 문답 정리가 필수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조사 참여 방향을 설정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후 절차 수습이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조사 일정을 미룬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업이나 변호인 선임, 자료 준비를 사유로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 조율을 요청하면 보통 1주에서 2주 뒤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출석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사건을 넘기려고 보낸 사과나 미안하다는 표현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자백한 정황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과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이미 보낸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둘만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거나 동선, 메신저 대화, 카드 결제 내역 등 간접 정황을 모아 신빙성을 깨뜨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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