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부터 미뤄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장 출석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것이 1단계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당일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고소를 당했느냐는 하소연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은 수사관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달리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복원하지 않은 채 섣불리 조사실에 들어가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당시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깊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틈을 타 신체 접촉을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첫째, 심신상실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었거나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행하고 정상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만취와 의식 상실은 구분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둘째,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접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잠든 줄 모르고 단순 스킨십을 한 것인지,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는 별개 문제로 봐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착오는 수사 단계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대응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오면 보통 2\~3일 내로 날짜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출석하면 십중팔구 불리한 조서가 꾸려집니다.

일정을 최소 일주일 뒤로 조율한 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사실을 모른 채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답하다 보면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부산 연제구의 부산경찰청이나 각 관할 경찰서 성폭력 전담 수사관들은 CCTV 영상과 결제 내역을 먼저 확보하고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범행을 자백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카카오톡을 보내는 순간 기수 범죄를 시인한 셈이 되므로, 증거가 남는 대화는 일절 멈추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와 조사 시 진술 방향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기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당일 동선이 담긴 주점 내부 CCTV, 대리운전 호출 기록, 편의점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빠르게 확보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동 과정의 정상성 입증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부축 없이 걸었는지, 본인 의사로 택시를 탔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길을 직접 안내했다면 항거불능을 깨뜨리는 정황이 됩니다.

대화의 연속성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심신상실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메신저 답장 속도나 문장의 완성도 역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불필요한 변명은 배제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꾸며내지 말고, 기억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만 명확하게 선을 그어 진술해야 합니다.

섣부른 추측성 진술은 다음 조사에서 모순점으로 지적당하기 쉽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조사 동행부터 진술 교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준강제추행 FAQ

Q1. 술자리에서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무죄 입증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주고받은 대화 녹음이나 메신저, 만취하지 않고 온전하게 행동했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다면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밝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경찰 출석 일자는 연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사관이 지정한 날짜에 무조건 나갈 의무는 없으며,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변호인 선임과 정보공개청구 서류 확인을 이유로 보통 1회에서 2회, 약 1\~2주가량 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에게 억울해서 미안하다고 문자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낸 사과나 유감 표명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혐의를 시인한 유력한 자백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이 파악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연락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준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 경찰 연락 즉시 출석하지 말고 일정을 연기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사실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 사과 메시지나 섣부른 합의 시도는 범행 자백으로 직결되므로 일절 금지해야 합니다.

• CCTV, 이동 동선,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물증을 신속히 수집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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