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책임 인정 없이 합의 종결 

법무법인 원은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무단 라이선스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주장을 받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외 권리자는 의뢰인이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침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소프트웨어 이용경위와 기존 라이선스 보유현황, 권리자의 요구조건 등을 검토하여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권리자 측의 침해 주장과 의뢰인의 대응 입장을 검토하고, 합의가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타협일 뿐 저작권침해 사실이나 법적 책임,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항을 영문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연계하면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분할지급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지급금의 반영 여부와 잔여 금액의 지급일정, 최종 지급 이후 제공될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조건을 구체화하고, 금융시스템 장애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 없는 지급지연이 곧바로 합의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외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문제 된 라이선스 이용행위와 관련된 추가 청구가 종결되도록 권리포기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과 계열사 등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도 제한하고, 권리자 및 국내 판매업체와의 상호 면책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합의금과 침해 주장 등 민감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영문 합의서의 준거법과 관할, 서명권한 및 계약 변경조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 및 국내 공식 판매업체 사이에 최종 영문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성립시켰으며, 합의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해당 라이선스 분쟁과 관련된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단순한 합의금 조정을 넘어 책임 불인정, 상호 권리포기, 정품 라이선스 공급 및 분할지급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의뢰인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