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약정금 미지급, 항소심에서도 전액 승소 

사건 유형: 금전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시던 중,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임대차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오던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전세자금대출 연장 과정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상대방이 이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부 이자만 지급한 채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항소하여 다시 다투게 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연장 교섭에만 응했을 뿐 금전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약정금 지급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세자금대출 연장과 1,000만 원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단순 교섭이 아닌 확정적인 금전 지급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교섭에만 응했다'는 주장이 인정사실과 모순됨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고, 그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약정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모두 인정받으셨고, 항소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완전한 승소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구두나 메신저로 금전 지급을 약속받으신 경우라도, 관련 대화 내용과 이후 이행 정황을 잘 보존하신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금전 지급 약정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메시지 내용에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이후 실제 이행 정황(일부 지급 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대리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약정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대리인 지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대화 내용과 이행 정황을 통해 본인이 직접 약정 당사자로 행동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항소심에서도 1심의 증거와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가 기각되고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통상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