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이것 모르면 기각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대출금과 카드대금이 늘어나 매달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 규모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확인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채무와 재산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거나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채무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채무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예금 등 보유재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가치가 높다면 예상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상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고려해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양가족과 주거비 그리고 소득 형태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대출금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현재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예상 변제금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소득과 채무 그리고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