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감액 기준과 실무 대응 방안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감액의 기준과 법원 실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미 부정행위 사실을 들켰는데도 금액을 깎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수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계량합니다.

만약 교제 전부터 이미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거나 장기간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은 대폭 줄어듭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아니라 여러 갈등 중 하나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로율에서 다룬 사건 중에서도 원고가 수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남의 빈도가 낮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청구 금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 액수에 매몰될 필요 없이 실질적인 손해배상 인정 범위로 다툼의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2.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구체적 감액 사유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만남의 성격이 첫 번째 기준선입니다. 수개월 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했는지, 단기간 몇 차례 만남에 그쳤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해 피고를 기망했거나 유혹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 혼인 관계 붕괴에 관여한 정도입니다.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이후 실제로 이혼 소송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격차가 큽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이어간다면 위자료 액수는 통상 낮게 책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지금 즉시 만남이 시작된 시점과 연락을 중단한 시점을 증명할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된 원고의 주장을 바로잡는 서류가 선행되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3.소송 대응 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한데도 모든 사실을 거짓으로 발뺌하는 태도는 감액을 막는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객관적 증거 앞에서 비합리적인 변명을 거듭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아 위자료가 도리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한 선을 그어 인정하되 왜곡되거나 부풀려진 사실만 짚어내야 합니다.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항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도 금물입니다. 소송 외적인 폭언이나 협박은 원고 측에 추가 증거를 쥐여주는 결과가 되며, 형사 고소나 별도의 위자료 청구 사유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던 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미혼이나 돌싱이라고 속여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한 메시지 내역이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Q2. 위자료를 판결받은 후 상대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상대방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집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내부적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과다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고 법리적 다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감액은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을 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춰 낮추는 절차입니다.

• 교제 기간, 부정행위 수위, 원고 부부의 기존 파탄 여부,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감액됩니다.

• 거짓 진술이나 원고를 향한 감정적 비난은 배상액 증액 사유가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교제 시작과 종결 시점을 증명할 기록을 모아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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