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가 없다며 미룬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집주인, 계약이 끝난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환 청구의 근거를 설명하려면 어떤 사실과 자료를 제시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경위가 판단의 기초가 됐습니다.

1. 만료 전부터 반환을 요청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만료일이 가까워졌을 때도 여러 차례 같은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반환의무를 판단하는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었지만, 법원이 반환의무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기존 계약의 체결과 보증금 지급, 그리고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측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뿐 아니라,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이 언제 종료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계약서와 문자메시지로 청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강병권 변호사는 소장에 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반환 요청과 미반환에 이르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전세계약서는 보증금과 임대차기간 등 계약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역은 의뢰인이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을 요청한 경위와 임대인이 반환을 미룬 설명에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전입 경위에 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과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입증방법으로 기재했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통해 반환 청구의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4. 법원은 보증금 원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됐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소송 중 감축된 청구에 따라 보증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보증금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지급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판결과 실제 회수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5. 반환 요청의 시점과 답변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계약 종료 시점이 반환 청구의 기초가 됐습니다. 여기에 만료 전부터 반환을 요청한 경위와 임대인이 지급을 미룬 설명이 관련 자료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뿐 아니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청했고, 임대인이 어떻게 답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라도 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 제출된 자료 및 소송에서 청구한 범위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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