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돌려받았는데 횡령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한다면? 

대여금으로 받은 돈이 횡령금이라면? 사해행위취소·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은 사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뒤, 그 돈이 채무자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었다며 반환 소송을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횡령 책임과 돈을 받은 사람의 반환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의 이유, 과거 대여관계, 부동산 거래 당시의 채권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1. 회사는 돈의 반환과 부동산 매매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전 대표자는 회사 계좌에 있던 분양대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일부를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전 대표자와 인척관계였으며, 과거 여러 차례 빌려준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전 대표자가 횡령한 회사 돈을 피고에게 증여해 채권 회수를 어렵게 했다며 사해행위취소와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전 대표자가 피고에게 매도한 부동산 지분의 매매계약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도 요구했습니다. 해당 매매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 대표자의 횡령에 대한 유죄판결과 손해배상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피고의 반환 책임까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2. 송금 사실보다 돈을 지급한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우가 대리한 피고 측은 문제의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기존 대여금의 변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피고가 과거 전 대표자의 배우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낸 거래내역이 있었고, 전 대표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송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차용증이 없고 돈을 보낸 계좌도 전 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과거 거래내역과 전 대표자의 진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송금된 돈은 본래 회사 재산이므로, 전 대표자의 채무를 갚는 데 담보가 되는 개인 재산인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3. 법원은 송금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 돈을 횡령해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를 전 대표자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대표자의 개인 계좌를 잠시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그 돈을 전 대표자의 책임재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법원은 과거 송금내역과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해 기존 대여금의 변제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전 대표자와 피고가 다른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서로 짜고 변제했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송금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부동산 거래와 부당이득 청구도 따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원고의 채권이 계약 전에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전 대표자가 회사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분양대금 반환을 거부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이미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명의 계좌를 변경하거나 자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행위도 매매 이후의 이체와 현금인출이었습니다.

법원은 매매 전에 원고의 채권이 발생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기존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가 횡령에 공모했거나,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청구 근거와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횡령한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인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줬는지, 어떤 이유로 돌려받았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 시점과 채권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후 횡령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 거래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사한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중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확인하고, 과거 거래내역과 관련 진술, 계약 당시의 채권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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