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엉덩이, 허벅지 강제추행 혐의 인정 –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행 행위가 발생한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판단됩니다.

특히 본 사건은 현장 CCTV를 통해 의뢰인의 추행 행위가 확인된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등 형사처벌이 직업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