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에게 10회에 걸쳐 문자 전송한 스토킹 사건 - 기소유예 처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및 연락 방식 등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했다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사건의 경위를 돌아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직장동료에게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직장동료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연락은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후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반복적인 문자 전송에 대한 법적 책임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한 횟수뿐만 아니라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및 상대방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에게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피의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도 양형 및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진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불편함을 고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에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정상관계 소명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함께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합의 진행 상황 등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관련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연락 횟수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대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인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스토킹 혐의로 형사절차를 겪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