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개인정보]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유튜버 주장!!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온라인 공간이 일상이 된 요즘, 유튜브·SNS·커뮤니티 등에서 개인의 과거 이력이나 민감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이 되나요?”,

“전과 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닌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영리 목적의 유튜버가 특정인의 전과 이력을 공개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의뢰인께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부터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급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유튜브 채널은

✔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 채널이었고

✔ 의뢰인의 실명 또는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 전과 이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더 이상의 정보 유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영상을 유지·확산시켰습니다.

​

“전과 사실은 단순한 사실인데, 이게 정말 불법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닌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상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전과 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닌데, 왜 문제가 되나요?

​

✔️ ‘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됩니다

​

우리 법은 사실이든 허위든, 그 내용을 공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즉,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Q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면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요?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핵심입니다

​

이런 사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가 핵심 적용 법률이 됩니다.

​

특히 온라인·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라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유튜버가 “알 권리”나 “공익 목적”을 주장하면요?

​

✔️ 수익 목적이면 공익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해당 콘텐츠가 사회적 공익을 위한 고발이 아니라 조회수·광고 수익을 위한 제작이라면

법원과 수사기관은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적인 이익을 위해 특정 개인의 과거를 들춰내는 행위는 공익과 거리가 멉니다.

Q4.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유포하면 불리해지나요?

​

✔️ 오히려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유포 중단 요청을 명확히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게시를 지속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가해로 평가됩니다.

​

실무상 고의성, 악의성, 반복성이 모두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5.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무엇인가요?

​

✔️형사·민사·가처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로 책임을 묻고,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으로 확산을 막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병행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영상이 2차·3차 가공되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민감정보 유포로 힘드신가요?

​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비공개·신분 보호를 전제로 한 상담

✔️ 형사·민사·가처분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 설계

✔️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한 법률 분석과 조력

을 통해 단순한 법 설명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로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