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코인 구매대행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불송치 

가상자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임성환 변호사는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및 계좌 이체내역, 지급정지 이후의 대응과 의뢰인의 인식 등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실제 코인 구매대행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단순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한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수수료 1%를 받고 지정된 지갑주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이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실제 자금 흐름,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된 뒤의 대응 및 의뢰인의 경험과 인식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대화 및 거래내역 전체 확보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계좌 이체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대화에 "수수료 알바", "합법적인 거래"라는 표현이 반복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생활 목적의 자금 사용

의뢰인은 알바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즉시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였고 자금 흐름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사실 인지 후 즉시 대응

입금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게 빠르게 연락해 즉시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경찰에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4. 경험 부족 및 수법 인지 어려움 강조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으로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억울하게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 대응이 핵심입니다.

디센트는 의뢰인이 '단순 알바'라고 인식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의 연관성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은 SNS,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고수익 알바', '코인 대행', '이체 수당' 등 다양한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자칫 잘못 응했다가는 수천만 원의 피해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성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 당시 대화와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