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 유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벌금형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회사 생산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 직원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뚝, 무릎 등을 만진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혐의였던 만큼, 정식 기소 및 공판 절차를 거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업무, 고용관계로 인해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죄질과 정상을 고려하여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관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구속이나 징역형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과 최종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상 자료와 태도는 약식절차 진행 여부 및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 무조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반성 태도,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에 따라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이며, 정식 공판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구속이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위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Q.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부수처분으로, 명령받은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약식절차로 종결될지, 정식 기소되어 공판절차를 거치게 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적절한 소명과 정상 자료 제출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