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합성 사건,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 이끈 사례 

사건 유형: 허위영상물편집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 영상 제작자에게 전송하여 나체 사진과 합성된 허위 영상물이 만들어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셨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어서, 의뢰인과 가족 모두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허위 영상물을 합성할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무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과, 징역형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같은 논리로 취업제한명령 역시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 선고는 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혐의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가 실형 여부와 부수처분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면제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영상물 합성죄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유리한 양형 자료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만 받게 되나요?

A.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외에도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른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호의 의미가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혐의 자체를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을 면제받는 등 실질적인 결과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치밀한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