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내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장이나 소송에 제출할 112 출동 및 사건 처리 내역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층간소음, 폭행, 이웃 간 분쟁 등으로 112에 신고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 현장 상황이 다소 어수선하게 지나가고 나면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고 이후 처리 상태는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싶어집니다.

이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청구제도'입니다.

오늘은 경찰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수령하는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실무 유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돈해 드립니다.

1. 112 신고 내역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역시 공공기관이므로, 본인이 신고한 112 사건 내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가능한 항목:

  • 사건 기본 정보: 접수 일시, 사건번호, 관할 경찰서/지구대, 사건 진행 상태, 경찰관 출동 소요시간

  • 사건 접수 내용: 신고자가 진술한 발생 주소, 사건 개요, 종결 방식(훈방, 사건 수사 이송 등)

• 비공개 항목:

  • 수사 진행 중인 구체적인 단서 및 피의자 관련 민감 정보

  • 제3자(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상대방 인적사항 등)

2.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2가지 (온라인·오프라인)

①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포털)

1. 정보공개포털 접속 후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청구서 서식 작성 시 처리 기관을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으로 지정합니다.

3.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2026년 5월 19일 18:00경 서울OO구 OO동에서 신고자(본인 이름/연락처)가 112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발급을 청구합니다."

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 (경찰서 민원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 민원실에 비치된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받아 신고 일시, 장소, 사건 개요를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처리 기간 및 수령 방법

• 처리 기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사안이 복잡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정보공개포털(전자파일/PDF 다운로드), 우편, 팩스, 또는 경찰서 직접 방문 교부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1년 보존 기한)

[핵심: 1년 지나면 삭제됩니다!]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보존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스템상 내역이 완전히 삭제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내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이나 고소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사건 직후 미리 내역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신고자 본인만 청구 가능: 타인의 112 신고 내역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한 비공개 결정 시: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112 신고 내역은 향후 사건 해결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12 신고 내역서는 단순한 기록 확인을 넘어, 추후 형사 고소장 작성,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학폭위/징계위 제출 등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이 어렵거나, 경찰로부터 부당하게 비공개 처분을 받으셨다면, 사안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