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보낸 돈도 양도대금일까? 합기도장 양도 후 잔금 분쟁

강병권 변호사

일부승소

사업체를 넘겨받은 뒤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는데도 상대방이 상당한 잔금이 남았다고 주장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같은 송금 내역이라도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돈인지에 따라 남은 채무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기도장 운영권을 양도한 뒤 매월 지급한 돈과 추가 송금액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합기도장 지점의 운영권을 제자인 피고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계약 시점과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양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이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팔리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양도대금 잔액뿐 아니라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매월 받기로 한 돈의 미지급분과, 원고가 빌린 돈의 이자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지급한 돈을 모두 반영하면 남은 양도대금이 원고 주장보다 적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매월 지급한 돈을 양도대금에서 빼야 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잔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매월 받기로 한 돈은 양도대금과 별개의 약정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도 양도대금을 갚기 위해 지급한 돈이므로 잔액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송금액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랐습니다. 원고는 자신 명의로 빌린 돈의 이자와 관련된 지급이라고 설명했고, 피고는 양도대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툼을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각 송금이 어떤 약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계약서의 특약과 실제 지급 경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강병권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 측은 계약금과 할아버지가 지급한 돈 외에도 매월 송금액과 이후 지급액을 양도대금 변제에 포함해 잔액을 계산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돈 중 어떤 항목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주장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포기각서에 대해서는 원고의 요구로 작성한 문서이며, 작성 당시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의 주장으로, 법원이 포기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은 각 쟁점에 대한 판결 대신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분쟁 중 피고는 합기도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받을 양도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제3자는 해당 채권과 관련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공탁은 이 사건에서 지급할 돈을 법원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원 조정에서는 피고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공탁금을 출급한 뒤 피고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가 끝나면 원고는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청구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결과를 매월 지급액의 성격에 관한 어느 한쪽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에서 정한 지급과 권리 이전 조건에 따라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양도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송금액뿐 아니라 각 지급의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보내는 돈이 잔금의 일부인지, 잔금 지급을 미루는 데 따른 별도 약정금인지, 이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지급 내역을 서로 다르게 계산하면서 잔액에 대한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송금 내역, 지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실제 약정 내용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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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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