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딥페이크 반복 전송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 

허위영상물반포 혐의, 반복 전송했지만 ‘조건부 기소유예’ | 딥페이크 성범죄 성공사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만들어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전송 횟수도 한 차례가 아니었던 사안이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결과 요약 | 허위영상물반포등 → 조건부 기소유예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수사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보호관찰소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핵심 조력: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자백과 반성·범행 경위·재범방지 의지 등 정상관계를 집중적으로 소명

2. 사건 개요 | 텔레그램 단체방에 딥페이크 사진을 반복 전송

의뢰인은 텔레그램의 한 단체방에서 활동하던 중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2023년 4월경 딥페이크 사진 3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과 그 다음 달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2장씩을 추가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즉, 서로 다른 시점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한 사건과는 달리, 반복된 전송행위가 처분에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3. 핵심 쟁점 |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수사 상황에 비추어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사건의 대응 방향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검찰 역시 불기소이유에서 의뢰인이 호기심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형식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4. 핵심 자료 | 초범·반성·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상관계

허위영상물반포등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형사처벌 전력,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향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이어져야 할 사안인지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범방지 교육에 참가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어떤 정상관계를 준비하고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이겨내의 대응 전략 |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처분 결과를 위한 대응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에 임하는 태도,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여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범방지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과 |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수원지방검찰청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검찰은 그 이유로,

1. 의뢰인이 초범인 점

2.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4. 재범방지 교육에 참가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 딥페이크 사건, 혐의 인정 사건도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흔히 "이미 전송한 기록이 남아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대응은 유죄와 무죄만을 나누는 작업이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기소할 것인지, 기소유예로 종결할 것인지, 기소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과 형을 받게 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허위영상물 사건은 메신저 대화내역이나 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횟수, 전송 범위, 전과 여부, 수사 이후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전송행위가 문제 된 사안임에도 검찰이 초범, 자백과 반성, 범행 경위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8. 판례·실무 |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의 혐의없음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전력과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무혐의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분석한 뒤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라면 부과된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9.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방에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

✔ 객관적인 범죄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정상관계에 집중

✔ 초범·자백·진지한 반성·범행 경위·재범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소명

✔ 보호관찰소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10.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건,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SNS 등에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의 제작·전송·게시 등이 문제 된 경우에는 실제 행위 내용과 횟수, 전송 상대방과 범위,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형식적인 부인보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유불리를 먼저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11. 상담 안내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조사 전에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SNS·오픈채팅 등에서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전송 횟수와 범위, 제작 여부, 전과 관계, 사건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사 대응, 검찰 단계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