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 성범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고은 변호사

“아직 학생이고 처음인데,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부모님은 처벌 수위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소년범 처벌’을 검색해도 어떤 글은 보호관찰을, 다른 글은 징역형을 설명하니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소년의 성범죄도 나이와 적용 죄명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모두 보호처분을 받는 것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모두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문제 된 행동을 했을 당시의 나이입니다.

만 14세 미만에 대한 형사처벌 제한은 성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촉법소년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조사와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경로는 사건의 내용과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하며, 소년법 적용에는 재판·처분 시점의 나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일 전후로 여러 차례 행동했다면 각 행위의 날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라는 말만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 접촉, 촬영, 합성, 파일 저장·전송은 각각 적용 법률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무엇을 촬영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일을 받기만 했으니 벌금 정도겠지”라고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법정형과 자녀에게 실제로 내려질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리다는 점만 확인하고 피해자의 나이나 구체적인 행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는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 회복은 살펴볼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 내용, 반복성, 범행 이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준비할 때도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결과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반성문부터 작성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죠.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이나 교육뿐 아니라 시설 위탁과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사건 경위와 함께 자녀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여건을 살펴봅니다. 준비할 자료도 그에 맞아야 합니다.

상담·교육 참여 내역, 학교생활 자료,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누가 자녀를 돌보고 어떤 방법으로 재발을 막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실제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을 위해 상담 내용을 과장하거나 자녀에게 특정 답변을 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Q. 성범죄 초범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초범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죄명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내용과 보호 필요성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Q.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어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송치 사실만으로 최종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보호자가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절차와 혐의를 확인하고, 행위 당시 나이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사실관계에 맞춰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지도 계획을 준비하세요.

소년범 처벌을 살펴볼 때는 나이, 죄명, 실제 행동, 현재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자녀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절차와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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