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상담 전 알려야 할 3가지와 비용 결정 요소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도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무슨 사건인지 이름조차 모르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첫 상담을 위해 기록을 전부 모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 부산·울산·경남에서 형사사건 상담을 앞둔 분이 처음 문의할 때 무엇을 알려 주면 되는지, 상담 뒤 선임과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1. 처음 문의할 때는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①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같은 사건이라도 단계에 따라 먼저 살펴볼 내용이 다릅니다.

· 경찰에서 처음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단계

·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단계

·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단계

·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연락이나 통지가 온 단계

· 재판이 열리고 있는 단계

절차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만 전해 주셔도 단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② 앞으로 정해진 일정

조사일, 다시 나오라는 날, 재판 기일, 서류에 적힌 기한 같은 것입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 주쯤 경찰서에 오라고 했다"처럼 들은 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정을 알아야 그 전에 무엇부터 준비할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떤 종류인지

자료 자체보다 종류를 먼저 알려 주시면 됩니다.

· 경찰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고소장 등 지금 손에 있는 사건 관련 기록

· 계약서나 차용증

· 메신저·문자 대화

· 계좌 거래 내역

· 사진이나 영상

· 업무 관련 자료

없는 자료를 먼저 구해 와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말씀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원본이나 기록 전체는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볼 자료와 전달 방법은 상담하면서 정합니다.

2. 상담에서는 설명과 자료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상담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그 설명이 갖고 계신 자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

· 상대방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

· 날짜나 대화 순서처럼 기억이 흐릿한 부분

· 다른 기록을 더 찾아봐야 하는 부분

기억과 당시 대화 기록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한쪽에 맞춰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 지금 자료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자료가 있어도 그것 하나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함께, 송금 내역은 돈을 보낸 이유와 당시 오간 설명과 함께 봅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의 쟁점과 다음 절차 전에 준비할 일을 정합니다.

3. 상담을 받았다고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은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을 더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방향을 잡은 뒤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상담과 별도로 맡겨야 할 일이 생깁니다.

· 경찰 조사에 함께 가는 일

· 상담 범위를 넘는 기록 검토

· 변호인 의견서 같은 서면 작성

· 수사 단계에서 계속 대응하는 일

· 재판 대응

상담에서는 상담만으로 정리되는 부분과 따로 맡겨야 할 부분을 나눕니다.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맡길 생각으로 상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4.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형사사건 비용은 어떤 업무를 얼마나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업무는 대체로 다음에 따라 정해집니다.

· 사건 단계: 조사 전인지, 조사를 마쳤는지, 재판 중인지

· 쟁점: 다투는 부분이 몇 가지인지, 얼마나 복잡한지

· 자료의 양: 검토해야 할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 예정된 절차: 조사나 재판 일정이 얼마나 가까운지

따로 맡길 업무가 있다면 어디까지 수행하는지와 그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임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다시 약정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상담 비용과 진행 방식은 예약하실 때 안내해 드립니다. 처음 문의할 때는 지금 단계, 다음 일정, 갖고 있는 자료의 종류만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