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소송 대응 전략: 승소 집행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분양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승소부터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장 광고나 거짓 설명에 속아 체결한 부동산 분양 계약, 과연 소송을 통해 취소하고 납부한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을 전담해 오면서, 집단적인 부동산 분양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 및 시행사·대행사의 기망행위 실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역을 한층 더 넓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지식센터), 분양형 호텔 등 다양한 집단 부동산 분양 현장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 다양한 부동산 분양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망행위와 하자

부동산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가입자 및 수분양자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패턴은 매우 유사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거주나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 홍보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 오피스텔 및 분양형 호텔: 약속했던 확정 수익률 보장 약정이 허위에 불과하거나, 입지 및 수입 구조에 대해 중대한 기망이 존재하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 실입주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임대 목적 투자가 무조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을 유도하거나, 과도한 대출 조건을 과장 광고한 경우

이러한 하자 및 기망행위는 민법상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 중대한 착오에 따른 취소, 계약 해제 사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2. 계약 취소 → 승소 판결 → 실질적 강제집행 원스톱 전략

부동산 분양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문만 받아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승소 후 실제 내 통장에 분양대금과 가입금이 입금되는 완결된 소송이 되어야 합니다.

•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한 계약 취소: 분양 모집 당시의 홍보물, 계약서, 현장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대행사 및 시행사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 신탁사 및 시행사 동시 청구: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신탁사와 사업 주체를 동시에 피고로 지정하여, 판결 확정 시 자금 보존 및 현금 회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통장 압류 및 직접 추심(강제집행):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 및 관련 기관의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여 의뢰인의 원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해 되찾아옵니다.

3. 800건의 데이터와 120억 집행 노하우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은 이상 정황을 감지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행사나 대행사의 사업 자금이 소진되어 환불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관련 소송 및 120억 원 이상의 실질 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마주한 분양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등 분양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원하신다면 자금이 더 소진되기 전 언제든 저 김진우 변호사에게 긴밀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