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재범 처벌수위와 실형 피하는 방법 

목차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는

2.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수위는

3. 음주운전 재범,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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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죠.

따라서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다시 적발되면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볍게 넘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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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기준치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행위가 있었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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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법정형도 무거워지며,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기준

행정처분 일반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다만, 위 기준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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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수위는

그렇다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혈중알코올농도

10년 이내 재범 처벌 기준

0.03% 이상 ~ 0.20%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0%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일정한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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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1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도

함께 문제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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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2년간 다시 취득할 수 없게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수사, 기소기관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인적 피해, 이전 전력의 횟수와

간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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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처벌 내용,

이전의 처벌 후 재범까지의 기간, 사고 발생 여부,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고,

경찰조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경찰조사 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후 얼마 만에 다시 적발되었는지

-과거에 벌금형·집행유예 등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과거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았는지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음주측정 시각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운전거리와 사고·인명피해 발생 여부 등

또한,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금주·치료·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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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초범에 비해 형량이 높고,

실형 선고 비율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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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실형 가능성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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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 사고 및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제출하여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