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가정법원의 심리와 감정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당사자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긴급한 법률행위를 처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본안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시후견인 선임은 후견개시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