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개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스로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위해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사건본인은 지적장애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인지능력이 부족해 사기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등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와 후견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가족관계 및 후견인으로 사건본인의 누나가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절차를 진행한 결과,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사건본인의 누나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과 후견인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