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녹음 고소, 통신비밀보호법 불송치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하려고 녹음했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사무실에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근로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증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모든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건 개요｜괴롭힘 증거를 모으다 고소된 근로자

의뢰인은 직장에서 특정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따돌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괴롭힘이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져, 자신이 겪은 일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 책상 위에 녹음기를 둔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후 상급자와 동료들이 의뢰인에 관해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었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형사 혐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확인되는 사건은 녹음 행위에 관한 형사 수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절차에서 인정되었는지,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뢰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2. 핵심 쟁점｜녹음 목적과 대화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녹음의 경위와 당시 공간·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증하려 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대화를 녹음했는지는 서로 다른 검토 사항입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녹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녹음 당시 본인이 실제 대화에 참여했는지, 대화가 누구에게 공개되어 있었는지, 녹음 장소와 출입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무실이라는 장소의 명칭 하나로 공개된 대화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불송치 이유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별지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이 특정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느 사실을 결정적 근거로 삼았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결과와 설명 가능한 일반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사무실 구조와 녹음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녹음이 이루어진 사무실의 구조와 당시 상황, 녹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실제 상황과 연결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당시의 동선과 자리를 비운 경위, 대화에 참여한 사람, 녹음이 시작되고 종료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준비 방향이며 이 사건에서 모든 항목이 제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파일과 메시지, 고소 내용 및 조사 안내를 보존하고, 녹음파일을 일부 잘라 편집한 자료만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하되,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과 공개는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4. 사건 결과｜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금천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결정 종류로 불송치(혐의없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점은 2025년 9월, 결정 시점은 2026년 1월로 확인됩니다. 가려진 날짜와 사건번호 전체는 기재하거나 복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확인된 성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후 이의제기나 후속 수사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거나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결과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통지서와 상세 결정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다음 대응 범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5. 관련 법률｜타인 간 대화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장치로 듣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녹음 목적만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대화 참여와 공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불법 녹음과 관련된 증거 사용 제한 규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녹음 행위의 적법성과 녹음자료를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혐의에 관한 판단을 다른 절차의 증거능력까지 자동으로 인정하는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위 설명은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관한 일반 참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위 조항들이 어떤 논리로 적용되었는지, 특정 예외가 인정되었는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은 행위 당시 법령과 수사 자료도 확인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6. 참고 판례｜들릴 수 있는 대화와 공개된 대화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2년 8월 31일 선고 2020도1007 판결은 대화 당사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제3자가 있었다고 해서, 그 대화의 녹음·누설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직장 내 녹음 문제에서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화의 공개성을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참고가 됩니다. 위 판결은 이번 불송치 사건과 결과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며, 이번 수사에서 직접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공간과 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괴롭힘 피해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면 녹음해도 되나요?
A. 그 목적만으로 모든 녹음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대화 참여 여부와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불송치 결과를 다른 녹음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Q. 대화 내용이 저에 관한 것이면 당사자 녹음인가요?
A. 이야기의 대상인 것과 실제로 대화에 참여한 것은 구별됩니다. 녹음 당시 누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본인은 어떤 위치와 역할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녹음 때문에 고소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에서 문제 삼는 행위와 녹음 경위를 먼저 대조하세요. 기존 원본과 당시 메시지를 보존하고, 조사 일정 및 이미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명확한 부분을 유리하게 추정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났나요?
A. 통지서에 기재된 혐의와 결정 이유,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녹음 관련 혐의의 불송치이며, 회사의 괴롭힘 조사나 보상 결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괴롭힘을 겪는 분이 증거를 남기려다 고소까지 당하면 불안과 억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피해를 겪은 경위와 고소된 녹음 행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새로운 녹음이나 공개를 서두르기보다, 이미 확보한 자료의 경위를 차분히 확인해 주세요.

이번 사례에서는 사무실 구조와 당시 상황, 녹음 경위를 정리하여 수사에 대응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목적의 녹음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기록에 근거하여 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부터 조사 대응까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살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