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 고소,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 개요 | 퇴근길 피해 신고와 두 가지 혐의

강제추행과 폭행 피해를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진술을 사건 전후의 CCTV와 진료 자료에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강제추행·상해 고소를 진행한 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는 유죄 판결이나 처벌의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밀치고 폭행했으며, 이후 상해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변에는 CCTV가 있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CCTV와 진단서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자료와 피해 진술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접촉과 폭행의 흐름을 자료로 설명하기

첫째 쟁점은 신체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의 이동, 서로 가까워진 과정, 접촉과 저항의 순서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특정 장면만 떼어 보면 그 전후의 맥락을 놓칠 수 있어, 피해 진술과 영상의 시간 흐름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쟁점은 폭행과 상해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진단서는 상해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누가 어떤 행위로 다치게 했는지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나타난 행위와 진료 자료의 내용을 구분한 뒤,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상대방의 부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기록에 나타난 행동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말을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진술과 영상 사이에서 일치하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 CCTV·진단서·의견서의 연결

홍림은 CCTV와 상해 진단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이동 동선과 신체 접촉의 순서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의 핵심 내용을 조사 담당자가 자료와 함께 확인하도록 설명한 과정입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면 먼저 기억나는 날짜, 장소, 이동 경로와 접촉 순서를 차분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추측하는 부분을 나누고, 나중에 새로 떠오른 내용은 언제 기억났는지도 남겨 두십시오. 진술을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빈 부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와 관리자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시간대의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로 타인의 영상에 접근하기보다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고, 이미 가진 파일은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용 설명에는 자료마다 확인할 지점을 표시하되 원본 영상 자체를 잘라 덮어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도 그대로 보관하고, 사건 이후 나타난 증상이나 진료 시점은 사실대로 정리하십시오. 영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태도가 자료의 신뢰를 지킵니다.

사건 결과 | 강제추행·상해 사건의 검찰 송치

경찰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송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신고가 검찰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이어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결과는 송치까지입니다. 이후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 형량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까지 확인된 사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이나 후속 조사 요청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된 죄명과 최종 재판의 판단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 조사와 법률 검토 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보유 자료를 계속 보존하고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그 의미와 제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강제추행·상해와 송치의 의미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접촉 행위와 폭행, 상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죄명은 사건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경찰의 송치와 검사의 기소, 법원의 유죄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검찰은 송치된 자료 등을 검토해 후속 처분을 판단합니다.

이 법률 설명은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참고입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 이유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처분의 법적 근거와 범위는 통지서 및 사건 기록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피해자의 반응을 한 가지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은 개인의 성향,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이번 송치 사건에 직접 적용됐다고 확인된 판결이 아니라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되, 실제 판단에서는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접촉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소 자료와 후속 절차

Q. CCTV가 있으면 강제추행이나 상해가 모두 인정되나요?
A.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각도와 범위에 따라 보이는 부분이 다르며, 접촉의 경위와 진료 자료, 각 당사자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고소가 어려운가요?
A.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주변 자료가 있는지, 피해 진술이 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주장 하나에 대응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진단서에 적힌 내용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A.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사건과 상해의 관계를 설명할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 시점과 당시 설명한 증상, 보유 영상이나 사진 등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Q. 검찰 송치 통지를 받으면 사건은 끝난 것인가요?
A. 검찰 단계가 이어집니다. 기소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가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표시된 송치 기관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피해 진술이 자료와 만나도록

피해를 겪은 뒤 상대방이 부인하면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혼자서 모든 설명을 완성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점은 CCTV, 상해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연결해 수사기관에 설명한 과정입니다. 영상 한 장면이나 진단서 한 장의 의미를 과장하기보다,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설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수사 단계와 이미 제출한 자료, 아직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마다 자료와 쟁점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황을 차분히 듣고, 확인되는 사실을 토대로 다음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