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중 사고, 음주운전과는 다른 범죄입니다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며칠 뒤 경찰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초범이니 벌금이면 되겠죠"라고 물으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건 전담재판부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수년간 근무 하면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서 위험운전치상 또는 치사 관련 사건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입니다. 음주 중 교통사고는 음주운전범죄에 더하여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적용 법조부터 다르고,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1.음주운전 사고에 적용되는 법조

-적용 조문: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법정형: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추가: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두 죄를 모두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관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2.수치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음

-성립 요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넘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0.03%를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자료: 법원은 사고 직전의 운전 행태, 진술 내용, 신체 상태 등을 종합해 정상 운전 곤란 여부를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 보고서와 블랙박스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 중 1명이 숨지고 나머지가 다친 사건에서도,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조사보고서만으로는 정상 운전 곤란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돌아갑니다.

수치가 높고 중앙선 침범, 신호 무시, 지그재그 운전처럼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영상에 남아 있다면 이 쟁점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를 다투어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3.위험운전치상(상대방이 다친 경우), 초범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음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이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하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하한이 1,000만 원입니다. 초범 단순 음주운전의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인 0.03~0.08% 구간과 비교하면 출발선이 다릅니다.

-징역형 가능성: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면 초범이어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사정이 겹치면 실형까지 나옵니다. 합의 여부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4.위험운전치사(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원칙에 가까움

-집행유예의 문턱: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 범위를 이미 넘어서 있습니다. 법원이 감경해 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사를 기본 징역 2년~5년, 감경 요소가 많으면 1년 6개월~3년, 가중 요소가 겹치면 4년~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 전북일보가 2024년 전주지법의 위험운전치사 판결 6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인 3건이 징역 3년 이하였고 최고형은 징역 8년, 가장 가벼운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도 결과의 폭이 이만큼 넓습니다.

5.합의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

-처벌불원 의사: 양형기준에서 피해자나 유족의 처벌불원은 형을 낮추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위험운전치사 사건에서 감경 영역으로 내려가거나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사실상 합의가 전제가 됩니다.

-합의금만으로는 부족: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경 자료로서 힘이 약합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 없이 공탁만 한 경우: 아내를 잃은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6,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초범이었는데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6.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음

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을 잃은 유족은 가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과하려는 연락조차 2차 피해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합의대리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확보: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변호인에게만 연락처가 전달되도록 절차를 밟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역효과: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 집이나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가 영영 무산되기도 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사망 사건의 합의 상대: 피해자가 숨졌다면 유족, 즉 상속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대표자와 협의하더라도 처벌불원서는 상속인 전원에게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문구: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보험사에 대한 청구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써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합의 후 민사소송에서 같은 돈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7.합의가 안 될 때의 대응

-형사공탁: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공탁이 남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5번 사례처럼 공탁은 합의만큼 무겁게 평가되지 않고,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보험의 한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대부분 음주운전 사고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고부담금 별도: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숨진 사고라면 의무보험 1억 5,000만 원에 임의보험 몫 1억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8.사고 직후부터 해야 할 일

-현장을 떠나지 않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사고 직후 119 신고와 구호 조치가 먼저입니다.

-증거 보존: 블랙박스 원본, 사고 전 동선과 음주 시간,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정리해 두세요. 정상 운전 곤란 여부를 다툴 때 이 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 상담: 첫 진술이 정상 운전 곤란 여부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 준비: 피해자 상태와 손해 규모를 파악하고 합의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면, 피해자 측이 대화에 응할 때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 순간보다 그 이후 몇 주 동안의 대응이 형량을 더 크게 바꿉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절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