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용역대금, 1,76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광고대행업체에 일을 해주고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상 업무와 실제 수행 자료를 연결해 지급의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용역대금 1,76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마케팅 업무를 수행했지만 정산이 미뤄졌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대행업체에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한 뒤 약정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광고 기획, 콘텐츠 제작, 광고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광고 집행 결과와 업무 내역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비용 정산을 미루거나 일부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미지급 상황에서 임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홍림에 용역대금청구 소송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핵심은 일을 했다는 설명을 넘어, 약속한 업무의 범위와 실제 이행 내역, 청구하는 금액을 자료로 연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광고 성과에 대한 평가와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도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약정·업무 수행·청구 금액을 연결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어떤 업무를 약속했는지, 실제로 그 업무를 제공했는지, 지급을 요청한 금액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서만 보기보다 계약 내용과 업무 기록, 정산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은 광고 기획안, 업무 보고 자료, 광고 집행 내역과 정산 요청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 수행과 결과물 제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업무상 문제를 주장한다면 어떤 업무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와 약속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다만 계약에 특정 성과를 보장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설명 이미지입니다. 실제 업무 화면이나 증거가 아닙니다.

진행 방향｜지급을 요구하는 근거를 자료별로 정리했습니다

홍림은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및 이메일 대화와 광고 운영 결과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약정과 업무 이행, 지급 요청의 흐름을 정리한 뒤 광고대행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업무상 하자와 정산 보류 사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상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청구 금액과 업무 내역의 관계를 자료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분쟁이라면 계약서와 변경 합의, 작업 요청 및 제출 기록, 상대방의 확인 답변, 정산표와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어느 기간과 작업을 설명하는지 표시하면 청구 범위가 더 분명해집니다.

특히 광고를 운영한 내역과 그 업무에 대한 보수, 매체에 지급한 집행비가 별도 항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리 방법이며, 이 사건에서 특정 비용이 별도로 약정됐거나 일부 금액이 먼저 지급됐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사건 결과｜1,760만 원 지급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26년 4월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17,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공개된 주문에는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금액이 표시돼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성과는 용역대금 1,760만 원 등에 대한 지급 판결입니다.

지급 판결과 실제 대금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 피고가 실제로 지급했는지, 집행을 통해 얼마를 회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집행 문구 역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결문의 공개 범위는 주문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건 설명에서 확인되는 조력 내용을 소개하되, 상세 판결 이유에서 어떤 증거가 결정적으로 채택됐는지까지 확인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료 대조 방법을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관련 법률｜용역이라는 이름보다 업무와 보수 조건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유형입니다. 제665조는 도급 보수의 지급시기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연결하고,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의 완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680조의 위임은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계약입니다. 제686조는 위임의 보수 약정과 청구시기를 규정합니다. 보수를 받는 경우 사무 완료가 기본 기준이 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경과도 살펴야 합니다.

광고 기획과 콘텐츠 제작,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함께 포함된 계약은 업무의 성격과 보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전부 도급 또는 위임이라고 단정하거나, 매출 증가까지 당연히 보장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위 조문은 유사한 용역대금 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계약이 어느 유형으로 판단됐고 어떤 조문이 직접 적용됐는지는 공개된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완성·제공·승인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년 3월 30일 선고 2022다289174 판결은 도시개발 조사설계 용역의 도급계약에 관한 사건입니다. 일을 완성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고, 이미 완성한 부분의 보수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은 목적물의 인도를 단순히 넘겨주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대로 완성됐음을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까지 포함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의 완성과 결과물 제공, 상대방의 확인 내용을 나누어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참고 기준입니다.

이 판례는 이번 광고대행 사건에 직접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별개의 조사설계 사건에 관한 일반 법리이므로, 광고 업무를 조금이라도 수행하면 언제나 전액을 받을 수 있다거나 결과물을 사용하면 모든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Q.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용역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금계산서도 검토할 자료이지만 계약상 보수와 실제 업무 수행, 지급 요청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항목이 어느 업무와 기간을 가리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광고 효과가 낮으면 업체가 대금을 거절해도 되나요? A. 효과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약속한 업무를 제공했는지, 성과를 별도로 보장했는지, 계약의 보수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Q.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원금은 1,760만 원이고, 주문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정확한 기산일과 지급일을 확인해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판결을 받았으니 이미 회수한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 판결과 실제 변제 또는 집행 결과는 다릅니다. 이 사례는 회수 완료 사례가 아니라 용역대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로 소개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업무 기록을 약정과 함께 보존하세요

정산이 계속 미뤄지면 답답한 마음에 지급 독촉만 반복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어떤 일을 어떤 조건으로 맡았고, 언제 무엇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가 얼마인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에서는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료와 대금 청구의 근거를 연결해 지급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결과물을 전달한 대화와 정산 요청 기록도 함께 보존하면 분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용역대금 사건이라도 약정과 증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