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속 임의동행, 경찰이 하는 말 7가지의 진짜 의미 

클럽이나 길거리, 숙박업소에서 마약 단속 경찰을 마주쳤을 때 경찰이 실제로 건네는 말 7가지를 골라, 그 말이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당신에게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를 한 문장씩 번역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말이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경찰의 말에는 '요구'와 '강제'가 섞여 있고, 그 둘을 구분하는 순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마약을 했으니 빠져나가라는 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현장의 압박에 눌려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그리고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만 수사받도록 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첫 번째 말 - "잠깐 서까지 같이 가시죠"

이 말은 '임의동행 요구'이며, 당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었고, 동행한 뒤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다는 사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형식상 '동의'를 받았더라도 여러 경찰관이 둘러싸고 차에 태운 상황이라면 사실상 체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꼭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저를 체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동행 요구인가요?" 임의동행이라는 답이 돌아오면 거절할지, 응할지를 당신이 정합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동행 전에 변호사나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 동행 장소를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나중에 동행의 임의성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말 - "협조 안 하시면 체포합니다"

체포는 경찰의 기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길은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두 가지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므로 '장기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문제는 '상당한 이유'와 '긴급성'입니다.

단순히 클럽에 있었다거나 눈이 충혈됐다는 정도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머니에서 약물이 나왔거나, 투약 직후의 모습이 목격됐다면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제4호입니다. 경찰을 보고 뛰는 순간 그 자체로 준현행범 요건이 만들어집니다. 억울하든 아니든 도망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실제로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가 없었다면 체포는 위법하고, 그 뒤에 얻은 소변·모발 결과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 - "소변만 한 번 보고 가세요"

현장이나 지구대에서 요구하는 소변검사는 '임의제출'이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강제채뇨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크게 제약하므로 반드시 영장에 의해야 하고, 그 집행도 의료인의 손으로 필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장 없이 억지로 받아낸 소변은 위법수집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거부가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음성 결과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방입니다. 다만 간이시약은 감기약·식욕억제제 등으로 위양성이 나올 수 있으니, 양성이 나오더라도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세요.

• 거부해도 끝이 아닙니다. 소변은 보통 투약 후 며칠 안에만 검출되지만, 모발은 수개월 전 투약까지 남습니다. 영장을 받은 경찰은 소변과 함께 모발을 채취하고, 모발은 거부로 시간을 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 '거부'와 '폭력적 저항'은 전혀 다릅니다. 거부는 권리 행사지만, 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맞서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고 구속 가능성이 뛰어오릅니다.

정리하면, 임의제출을 할지 말지는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확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이에 '지금은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불이익의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말 - "가방 좀 열어보시죠, 주머니도요"

체포 전 단계의 소지품 검사는 당신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은 흉기 소지 여부 확인뿐입니다. 불심검문 단계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법은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조문은 '흉기'라고만 말합니다. 가방 안쪽 지퍼를 열고 약봉지를 찾는 행위는 흉기 조사가 아니라 수색이고, 수색에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당신이 "네, 보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수색은 동의에 의한 임의제출 절차로 바뀝니다.

적법하게 체포된 뒤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은 그 직전에 체포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함께 결정됩니다.

현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분명히 남기세요. 저항하거나 가방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경찰이 강행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말 - "핸드폰 잠금 좀 풀어주세요"

휴대폰 제출도 임의제출이고,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머릿속에 있는 '진술'이어서 진술거부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휴대폰은 투약 사실보다 구매 경로, 공범, 매매·알선 여부를 밝히는 핵심 증거입니다. 투약으로 시작한 사건이 휴대폰 분석을 거쳐 매매 사건으로 커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영장을 받아 압수하더라도 경찰은 혐의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탐색해야 하고,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추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봅니다. "분석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여섯 번째 말 -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됩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하는 자백은 선처의 근거가 아니라 조서의 재료가 됩니다. 선처를 결정하는 사람은 현장의 경찰관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이고, 그들이 보는 것은 수사 단계 전체의 태도와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마약 사건에서 자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백은 어떤 약물을, 언제, 몇 회, 누구에게서 받아 투약했는지가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범위를 정해 하는 것이지, 겁에 질린 상태에서 "한 번만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한마디가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횟수와 시기를 모호하게 말하면 모발 결과와 결합해 투약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가 줬다"는 말 한마디는 당신을 투약자에서 공범 진술자로 바꾸고, 그 친구에게는 수수·매매 혐의가 붙습니다.

현장에서 할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부인도, 자백도 아니며 어떤 불이익의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말 - "거부하면 더 의심받습니다"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거부 자체는 어떤 범죄의 증거도 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눈으로 두 가지를 덧붙여야 공정합니다.

• 거부는 영장 청구의 사유 중 하나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거론되는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때는 "거부합니다"가 아니라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 절차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거부여도 기록에 남는 모습이 다릅니다.

• 거부가 범죄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소변·모발 채취는 결국 이루어지고, 재범자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상습범 가중과 양형기준상 재범 가중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부는 시간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는 수단으로만 써야 합니다.

요컨대 거부는 '의심을 키우는 행동'이 아니라 '위법한 수사가 끼어들 틈을 막는 행동'입니다. 그 뒤의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다면 거부했다는 사실이 선고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일은 없습니다.

현장이 끝난 뒤, 48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

체포됐다면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고, 임의동행이었다면 6시간이 지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숫자가 당신과 가족이 움직여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 안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경찰관이 몇 명이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동의를 물었는지, 미란다 고지가 있었는지,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임의동행과 체포의 적법성은 대부분 이 기록으로 다퉈집니다.

2. 조서 서명 전에 변호인을 만나세요. 체포된 사람에게도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제한 없이 보장됩니다. 접견 전 조사는 거부할 수 있고, 조서는 읽어보고 다른 부분을 고친 뒤에만 서명합니다.

3. 영장 심사를 준비하세요.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 있으며,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가족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치료 의사를 증명할 상담 예약 내역을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수사가 당신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장치이지, 실제로 투약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절차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으면 유죄는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익힌 일곱 가지 번역은 '빠져나가는 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자리에서 수사받는 법'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혐의가 없다면 절차가 당신을 지켜 주고, 혐의가 있다면 절차 안에서 선택한 자백과 치료가 가장 가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외워 둘 문장은 세 개면 충분합니다. "체포인가요, 임의동행인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권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